금감원 "검사국 역량 강화···횡령·배임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성행하자 금융투자 검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 전담인력을 30% 이상 증원한다.

9일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금융투자 검사 역량강화 및 혁신 등을 토대로 '금융투자 부문 검사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사 검사 현장 투입 인력을 30% 이상 늘리고 금융기관 중심이 아닌 특정사건별 검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법규 위반이 드러난 부실·불법 금융투자회사는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사·운용사·자문사·신탁사를 포함하는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자산운용업계 불법이 늘어나자 사모운용사 검사를 전담하는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사모단)을 통해 전수검사를 실시했지만 사모단은 올해 말 운영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검사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편안은 TF 한시조직인 사모단을 정규조직화하고, 금융투자검사국을 1·2·3국으로 개편했다. 검사국은 업권 구분을 폐지함에 따라 증권·운용사 검사를 모두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계열회사는 동일 부서에 배분, 계열사 간 연관거래 등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또 증권사·운용사의 대내외 검사정보를 모두 집적·분석·평가하는 검사정보분석팀도 신설했다.

검사팀은 현재 13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검사 전담인력은 60명에서 8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검사 방식은 그간 '기관중심 검사'에서 '사건연계 검사'로 전환하고, 특정사건 발생 시 주관부서가 그룹·계열·관련회사를 동시에 연계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긴급·취약분야에 대해서는 3개 검사국 인력을 해당 분야에 모두 집중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사모단이 수행하던 사모운용사 전수검사에 3개 부서가 집중 참여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을 통해 그간 부실·불법회사가 적시 퇴출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향후 상시퇴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모운용·자문사 등 등록제 금융투자업자 진입은 452개사에 달했으나 이중 등록취소·직권말소 등 감독당국에 의한 퇴출은 12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고객이익 훼손 ▲대규모·횡령·배임 등이 발생하는 경우 1회 위반에도 즉시 등록을 취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을 도입하고,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회사는 적시에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체계 개편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 부문의 검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영업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