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부실시공, 설계 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적 결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주)-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부실시공으로 안전성을 저해하고 심려를 끼쳐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여야 국토위원들은 종합감사에서도 철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재시공에 들어가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국토부가 주선해 (발주처) LH와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고 있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보상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LH와 GS건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31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LH와 GS건설 둘 다에 있다고 답했다.

'양쪽이 동등하게 책임 있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고, '발주사인 LH 책임'이라는 응답이 28.1%, '시공사인 GS건설 책임'이라는 답은 22.5%였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능은 현행을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따랐다.

LH 부실시공 예방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기준으로 엄중 처벌'이라는 응답이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관 취업 기준의 엄격한 시행'이 25.4%, '입주 예정자 참여, 부실시공 감시'가 13.0%였다.

LH 아파트의 신뢰도에 관한 질문에는 '부정 평가'가 54.6%로 '긍정 평가' 21.8%보다 32.8%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는 리서치디앤에이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