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 2% 수렴 전 인하 논의 없다···긴축 기조 이어갈 것"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

물가 불확실성 여전···금리인하 시기상조

美 통화정책과 기계적 연결 적절치 않아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두고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수렴하기 전까지는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이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시사에도 국내 시장의 변수를 먼저 살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긴축 장기화"···기준금리 인하는 물가 안정 목표 수렴에 확신 들어야
한은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 강조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 수준으로 안착하기까지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다. 올해 상반기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을 보였지만 8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3% 후반까지 올랐다가 11월 중 3.3%를 기록했다.

국내 물가 오름세 둔화가 지연되는 현상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높은 원자재 대외의존도로 인해 2차 파급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영향이다.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도 일반인과 전문가가 각각 3.4%, 3.0%로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올랐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정보를 활용해 형성되는 전문가의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한 점은 물가 상승률 둔화에 드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물가 오름세 둔화는 이어지겠지만 목표 수준으로 수렴되는 시기는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누적된 비용상승 요인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 국제유가 및 환율 변동, 공공요금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 연말과 연초 가격조정 집중 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 요인 때문이다.

글로벌 무역체제 분절화, 기후변화 및 친환경 체제 전환 등도 구조적으로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상형 한은 부총재보는 "기본 물가 전망은 조사국 숫자(내년 2.6%)로 보면 된다"면서도 "올해 조사국 전망이 여러 차례 수 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며 "그런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물가가 2%에 도달하는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라고 하기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금융 안정 저해 유의해야
한은은 가계와 기업 대출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금리 환경에서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금융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계 및 기업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명목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정책 조합의 일관된 시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올해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뒤 8개월째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 대출 역시 기업들이 은행채 발행 규모 확대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 대신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선호하면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은은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노력이 상승세를 제약할 수 있으나, 향후 부동산시장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상존한다"면서 "이후 주택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에 상당 부분 영향받아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계 대출금리와 관련해 최근 가계 대출금리가 큰 폭 상승한 데에는 8월 이후 장‧단기 지표금리가 상승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여기에 10월 중 가계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도 일부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향후 가계 대출금리는 11월 중 장기 지표금리 급락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고정금리형 주담대를 중심으로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다만 단기 지표금리(코픽스 등) 상승과 함께 가산금리 인상의 영향 지속 등은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 통화정책과 기계적 연결은 어려워"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향후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시사한 것을 두고 국내 통화정책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형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통화정책과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국내 성장과 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조사국 물가 전망이 여러 차례 조금씩 수정이 됐는데, 이유 중의 하나가 결국 국제 유가, 국제 원자재 가격 등 해외 요인의 변동성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대내적으로도 농산물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어서 외생적인 충격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논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관련 기대감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 부총재보는 "어느 정도가 고금리인지는 각자 판단의 몫"이라면서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서 낮아진 금리 수준도 여전히 4% 중후반"이라고 했다.

덧붙여 "미국의 노동 상황이라든지, 기대인플레이션, 기후 변화 등을 비롯해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고려해 볼 때 단기간 코로나19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연준은 13일(현지 시각)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내년 말 금리 수준을 연 4.6%로 예상하며 내년에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