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대검찰청,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위해 맞손

정보·자료 공유, 금융조치도입, 전담부서 활성화

전국은행연합회와 대검찰청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은행연합회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검찰, 금융기관 간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자료 공유 △범행 예방 및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금융조치도입 노력 △전담부서 활성화 및 피해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기관은 ESG경영의 일환으로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에 공동대응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할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조직화‧지능화‧첨단화된 민생침해범죄에 대하여 향후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금융권의 범죄수단 차단 조치가 수반되어 피해예방 등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가 발생한 연후에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금융권과 협력하여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인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온라인도박 근절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은행권은 민생침해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의 결과로, 그 해 피해금액은 54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데 이어 2023년도 피해금액(11월 기준)은 39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최고점인 2021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