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강화···부적격 사업자 퇴출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 심사·검사가 강화된다.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고, 퇴출할 수 있는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FIU는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보고정보에 대한 심사·분석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제도를 선진화해 최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역량 강화 유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검사 강화로 시장 건전화·이용자 보호 ▲가상자산·불법사금융 범죄 적발에 역량 집중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해 수준 높은 AML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별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FIU는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 신고요건 강화를 통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한다. 신고 심사 대상을 현행 사업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또한 FIU는 올해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도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신종·민생 범죄 관련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담 분석 인력을 투입해 전략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정보분석시스템도 구축해 정보 생산·제공에 적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FIU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초점을 위규사항 적발 및 처벌에서 실질적인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AML 역량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강화하고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제공해 취약분야를 자체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개선이 부족한 경우 현장검사를 통해 업무개선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위주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전반의 AML 체계 수준 향상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게 법·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국내제도 보완을 권고하거나 중점 추진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규제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