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자격 유지된 HD현대重, 한화오션과 KDDX 해전 본격화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제재 면제

올해 하반기 예정된 KDDX 사업 해전 본격화

KDDX 사업, 올해 상세설계·함건조 입찰 앞둬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입찰 참가 제한 면제로 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 예정된 KDDX 상세 설계 입찰전은 HD현대중공업과 경쟁사 한화오션의 해전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달 27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제한을 면제하고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 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 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며 면제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개념 설계 자료를 내부로 유출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10년 뒤인 지난해 11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직원 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1.8점의 감점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HD현대중공업은 1.8점의 보안 점수 감점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꾸준히 내비쳤다. 특히 방사청이 2019년 9월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로 보안 사고 감점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2년 만에 세 차례나 기준이 개정돼 강화된 기준 감점이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사 측은 1.8점의 보안 점수 감점은 향후 수년간 입찰 참여 배제를 야기해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쟁사 한화오션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화오션도 지난해 4월 HD현대중공업이 진행 중이던 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한화오션은 울산지검에 KDDX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최근 방사청의 결과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의 기밀 탈취는 방산 근간을 흔드는 중대 비위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재심의와 감사 및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무려 사업비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톤(t)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기본설계와 개념설계를 나눠 설계했다.

업계는 HD현대중공업이 입찰 제재를 면했음에도 오는 2025년 11월까지 보안 감점 점수가 유지돼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보안 점수 감점으로 지난해 7월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는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판단에 대해 "방사청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내 함정 산업 발전과 해외 수출 증대를 통해 K방산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DDX 사업은 올해 상세설계와 함건조 입찰을 앞두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KDDX 사업에 수주할 경우 건조할 구축함 모형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HD현대중공업도 지난해 기본설계를 마친 KDDX를 소개하며 ▲완전 전기 추진 방식 ▲병력 절감형 플랫폼 ▲대형 추진 전동기 탑재 등 기술력을 자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