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업계 반응은

15일 국토부-업계 민간임대주택 간담회

연초 민생토론회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DB 아파트, 주택, 대출, 금리, 물가, 부동산, 주택담보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의무 임대 기간이 20년인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건설사들은 다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리는 업계 간담회는 연초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 단체가 참여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으로 임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주체가 되는 기업들 참여는 아쉬운 모습이다. 이날 참석하는 기업 관계자는 우미건설 대표와 이랜드건설 부대표, SK D&D 대표, KD Living 대표 등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됐다가 지금은 사실상 폐지된 '뉴스테이' 추진 당시 주요 건설사들이 호응했던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의무기간인 8년 뒤 분양 전환하는 구조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제 혜택 등 금융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기업이 임대하는 주택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유지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국토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 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민간 임대 제도 아래에선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형 장기 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