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시 배터리값 감면···'반값 전기차' 현실화 기대

정부·국회 모두 무공해차 보급에 '한뜻'

야당 "배터리 리스 등으로 구매부담 낮춘다"

정부,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목표

기아 니로EV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반값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배터리 리스 등으로 초기 구입비를 줄여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정책공약집에 반값 전기차 공급으로 교통비 절감과 전기차 강국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는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이 없는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한다는 데에는 정부와 국회 모두 이견이 없다. 국민의힘 역시 이번 총선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무공해차 보조금을 20% 더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와 비싼 가격, 불편한 충전, 화재 사고 등으로 무공해차의 성장세는 다소 둔화된 상태다.

254곳의 선거구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배터리를 리스 등 별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의 초기구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터리유통공사(가칭)를 설치하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의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입법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결혼과 출산을 계획한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배터리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출산 자녀수에 비례해 배터리 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여전히 불편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저속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충전 표준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충전인프라 등록 등 관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체별 결제방식 통합 등 이용자 권리 강화에도 나선다. 또한 충전시설 사업자의 무과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은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도 123만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 말까지 30만5309대가 설치됐고, 올해에만 14만9000기가 추가로 보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