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로 돌파구 찾아야"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사진=대한상의 제공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해야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전력계통 보강 지연 등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지역거점 산업 단지에 전력공급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6월 시행을 앞둔 분산에너지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공급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정구역별 발전량의 차이가 크고, 지역별로도 특정 발전원을 중심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가 충남(18%p, 석탄), 경북(16%p, 원자력), 경기(15%p, 가스), 전남(11%p, 원자력·신재생)에서 만들어졌다.

반면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의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불균형이 심한 상황이다. 발전량을 소비량으로 나눈 전력자급률을 보면 ▲경기(62%) ▲서울(10%) ▲충북(11%)은 매우 낮은 반편, ▲충남(214%) ▲경북(216%) ▲강원(213%)은 200%를 상회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동해안과 호남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송전선을 통해 수급균형을 맞추는 중앙집중형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전력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전력망 추가 건설이 필요하지만, 전력망의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고 주민 보상비용과 설비지하화에 따른 건설비용 증가로 전력망 건설이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안정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공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하고, 정부 차원에선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6월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기반으로 규제특례를 적극 활용하면 전력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산에너지법의 핵심 정책 수단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제도를 이용하면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대규모 전력 수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서다. 이는 대형 발전설비와 전력망 추가건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전력수요가 많은 산업체의 지방이전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와 지방소멸 문제는 지역에 미래 주력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핵심기업 이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과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설계해 나간다면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대응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