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시행 '재깍재깍'···긴장감 높아진 금융권

7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금융권 분주

홍콩 ELS 제재 미적용···CEO 징계도 피할 듯

금융사고 감소 예상되나 사업 영향줄까 우려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하며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아직 책무구조도 도입 전인 만큼 임원 제재는 피해갈 수 있을 전망이나 향후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는 한층 깊어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최근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은행, 6개 증권사 등 판매사 11곳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했다.

검사의견서에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른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위법행위가 적시돼 있으며 판매사들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판매사가 답변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짓고 향후 금융위원회를 거쳐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금감원이 여러 차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지적한 만큼 판매사들이 제재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단 업계에서는 직원이나 CEO 제재가 아닌 기관 제재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이 홍콩 ELS 불완전판매를 은행의 경영 전략 차원에 따른 문제로 파악했고 당시 지배구조법에는 금융사고에 대한 CEO와 임원의 책임이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ELS 사태에 책무구조도 시행 상황을 시물레이션 해 본 결과 CEO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 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뜻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에 실효성 있는 설계를 주문한 상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달 초 은행장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홍콩 ELS 사태에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책무구조도가 법령에 따라 마지못해 도입하는 게 아니라 내부통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책무구조도 도입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상태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금융권의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CEO를 비롯해 임원 책임이 명확해 지는 만큼 속도전 보다는 착오없이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빠르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돌입해 지난해 말 관련 작업을 대부분 완료한 상황이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책무구조도 작성에 돌입했다.

은행권에서는 내년 책무구조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사고 감소 영향은 있겠으나 덩달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원들의 제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사업에 보수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M&A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사안일에 빠져 금융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콩 ELS 사고가 터진 만큼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고위험 상품 판매 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이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홍콩 ELS 사건이 터진 만큼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은행이 이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영업에 나서기는 힘들 것 같다. 이자장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를 다변화에 해야 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 부분은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줄어들 수 있겠지만 홍콩ELS 사태처럼 예상치 못한 지수 급락 등은 어떻게 볼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무구조도는 선수의 반칙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역할인 심판이 선수들에게 알아서 반칙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바람직 한 것은 규칙을 제대로 세워 금융사에 알려주고 룰 안에서 자유롭게 영업하도록 하고 어길 시 패널티를 주는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과도기적 솔루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