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자율 결정' 강조한 과기정통부···"기업과 대응 수위 맞춰" (종합)

강도현 2차관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면 대응 달랐을 것"

"네이버 기다려 달라는 요청에 수위 맞춰 대응한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정부서울청사본관에서 네이버 라인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발표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진행했다. 사진=김세현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의 자율적인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네이버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이날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오해일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소지가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과 사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일 경우,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와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부터 협의를 이어왔다. 강 차관은 "네이버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네이버가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현재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이례적인데 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강 차관은 "이 건은 네이버의 입장 정리와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해 주시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또, 정부의 대일관계 복원 기조로 인해 정부가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차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했으면 정부의 현재까지 대응은 달랐을 것"이라며 "비즈니스 차원에서 여러 입장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부 대응 수위를 맞춰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 기한 연기 요청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네이버 측 요청이 아직 없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유관 정부 부처들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강 차관은 "앞으로도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필요시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네이버와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처음으로 라인야후와 관련한 입장문을 냈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며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