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대 5조원 신디케이트론 조성···재구조화에 자금 투입

자금여력 충분한 은행·보험업권 1조원 규모로 조성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5개 은행·5배 보험사 참여···5월 협의체 구성해 6월 가동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권이 PF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재구조화와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은 1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한다. 이들은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살피며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자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중장기 집단 대출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자금수요와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금융지원 및 시장안정 조치 등을 감안해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 금융사는 5개 은행과 5개 보험사로 결정됐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이 참여를 확정했다. 이들은 5월 중 협의체를 발족한 뒤 6월 내 가동한다는 목표며 추후 자금수요 증가 등 필요시에는 참여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 지원 대상은 금융권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정리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를 진행하는 곳이다. 사업성 부족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 및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데 적극 활용한다.

금융사들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단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거나, 소송 등 법률 리스크 및 대주단간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충분한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면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짐에 따라 사업성 개선효과가 커질 수 있으며 향후 본 PF 전환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됨으로써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한 PF 사업장의 정상 진행 기대감 등으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고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신디케이트론이 부동산PF 정상화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특례 해당여부 및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 검토한다.

PF 시장에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자금조달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해 적용되는 한도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투업권 자본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 추진중인 저축은행·여전·금투 부문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12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