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가능 사업장 90~95%···유연한 구조조정 추구"(종합)

"부실 확실 2~3%에 그쳐···대부분 자금 지원 가능"

"94조+α 재원도 70% 남아···금융 관치 논란 억측"

"저축은행, 자본력 OK···좋지 않지만 견딜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90~95%를 회생 가능한 곳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PF사업장과 시장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PF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곳을 명확히 구분하고 충분히 정상화가 가능한 곳은 공공·민간 자금을 공급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보증 프로그램(4조원)과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은행 5개·보험사)을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사와 건설사에 악영향이 없도록 PF 구조조정과 관련한 자금과 관련된 사안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 건전성 규제 완화도 실행한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PF 구조조정은 파괴적인 방법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 정리되는 유연한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일부 어려운 (PF사업)부분에 대한 상황이 전체로 보여지는 상황을 바뀌기 위해 이번 정책 방향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PF사업장의 90~95%는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토지 매입을 100% 못한 곳, 인가를 받지 못한 곳, 법적 분쟁이 있는 곳 등 경·공매가 확실한 부실 사업장은 2~3% 사이"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PF사업장의 대부분은 정부가 마련한 관리 방안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금융위는 이날 연착륙 방안을 통해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비롯해 지난 3월 발표한 LH PF 사업장 토지매입(최대 3조원), 캠코펀드의 경‧공매를 통한 자산취득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하고, 지난해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000억원에 더해 올해 새마을금고(2000억원)와 저축은행업권(2000억원)에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PF 연착륙을 위해 신디케이트론 등 금융권 지원을 확대하는 게 '금융권 팔 비틀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사무처장은 "PF대출 시장은 건설사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인데 건설보다는 금융회사가 여력이 더 있다"며 "금융사에게도 무조건 손실을 보고 사라는 게 아니고 클린하게 판단해 보니 (사업장을)사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할때 충분한 시그널이 갈 수 있게 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신디케이트론을 최대치를 5조원으로 잡은 것"이라며 "기존 '94조원+α 프로그램'도 30~40% 밖에 집행이 안된 상태라 신디캐이트론 5조원을 다 쓴다기 보다는 일종의 '방파제' 느낌으로 봐달라"고 부연했다.

PF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할 경우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 충당금 규모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부실 금융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연말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에 대한 충당금 강화를 했다"며 "따라서 사업성 평가 강화로 인한 충당금 추가는 크지 않고, 저축은행도 자본비율이 높은 상황이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 사무처장은 시장에 팽배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대출 리스크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컸던 데 비해 건전성과 유동성 밀착 모니터링을 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트레스테스트와 사업성평가 기준 상향 조정 등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고, 최근 기존 고금리 상품을 저금리고 변경했기 때문에 이 시기만 지나면 영업이익으로 향후 극복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PF사업장 구조조정이 시장·금융회사·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PF시장 정상화에 가속도를 내기 위해 '한시적 규제완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 자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전성을 기존 요주의 이하에서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규자금 공급으로 PF 사업장의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는 방침이 대표적이다. PF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금융사 임직원에게는 면책도 적용하고, 보험사·금융투자사·저축은행 별 규제완화 조치도 따로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기준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권 사무처장은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며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만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시장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은)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약도 먹고, 운동도 해서 만성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두려움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