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 세분화 기대" vs "핵심은 분양···수요도 살려야"

금융당국, PF 정상화 플랜 가동···'옥석가리기' 본격화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4차례 이상 PF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 나오긴 했으나, 올해 매달 O 월 부동산 위기설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한참 늦은 만시지탄 대책인 데다 정작 가장 핵심인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분양 관련 대책 등 수요진작책도 필요했는데 이는 빠져있기 때문.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사업성 평가 기준이 세분화 및 구체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봤다.

13일 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전국적으로 187곳에 이른다. 전문건설사까지 더하면 폐업 공고를 낸 건설업체는 1284곳으로 2014년(1577곳)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같은 기간 부도난 건설업체는 12곳에 이른다.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는 모습이다. 고금리·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까지 겹겹이 악재가 맞물리면서 업계 안팎으로 나돌던 '위기설'도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금융당국은 그간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개선해 보다 면밀하게 사업성을 검토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끌어올린다. 사업성이 낮은 4단계 사업장은 경·공매 절차를 밟는다.

은행·보험업권은 최대 5조원 규모까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지원하고, 1조원대 캠코펀드는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돕는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방안이 종전보다 구체화된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다 명확한 사업 재구조화와 속도감 있는 연착륙이 필요했다는 면에서 사업성 평가 기준이 세분화 및 구체화한 점은 등은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정작 부동한 PF 리스크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단 목소리가 여전하다. 실질적인 PF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우선인데 수요 진작책에 대한 대책은 빠져있기 때문.

한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는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분양받아 활용하지 않는 한, 시장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방 악성 미분양 등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신용평가사 연구원은 "PF 연착륙 방향이 시행사의 자금 조달·만기 연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프로젝트의 본질이 분양인데 브릿지론 단계인 미착공 현장에만 포커스를 두면서 정상화가 지연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도 건설 시행사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정작 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시행사인데 정부와의 기본적인 대화 파트너에서 조차 제외됐다는 측면에서다.

한 시행사 대표는 "브릿지론은 통상 1년 이내로 만기를 잡는데 금리 급등기에는 금융권은 이자를 높게 받기 위해, 시행사는 혹시 모를 인하 가능성에 대비해 3개월 단위로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게 보통이었다"며 "만기 연장 횟수 등 획일적인 잣대를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는 등 수요 진작책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대책이 추가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