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銀 인가 열쇠는···'사업계획·자금조달·건전성관리'

13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시사점' 세미나

기존 인뱅, 연체율 관리·新신용평가체계 실현 등 미흡

금융위원회가 주최로 1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

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인가 신청을 앞두고 시중은행까지 속속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관련 심사 시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자금조달 및 건전성 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새로 탄생할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기존 업체가 달성하지 못한 '새로운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과 초기 사업성 저하를 견딜만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 참석해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이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만들겠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그렇다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델이 비대면 제약을 넘어설 만큼 정교하게 구축되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뜻이다.

이 은행과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지금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상승 등 추세를 봤을 때 이에 맞출 수 있는 자금력 등 경영·건전성 관리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들어와 얼마나 (은행 산업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업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당국은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능력을 심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에 출사표를 낸 컨소시엄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단체가 주축인 '소소뱅크' △한국신용데이터·우리은행의 'KCD뱅크' △현대해상·렛딧·루닛·삼쩜삼·트래플월렛의 'U뱅크' △더존비즈온을 중심으로 한 '더존뱅크' 총 4곳이다. 특히 최근에는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시중은행의 참여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기업은행은 유뱅크 컨소시엄에 참여를 고민하고 있고, NH농협은행은 최근 복수의 제4인뱅 컨소시엄으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검토에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금융당국과 학계는 인터넷은행이 출범 이후 소비자 편익 부문은 유의미한 결과를 낸 반면 △중·저금리 대출 활성화 △새로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등은 다소 미진했다고 분석했다. 은행산업 경쟁 촉진 부문도 출범 이후 가계대출 집중도가 떨어지는 모습은 보였지만 최근 추세는 기준금리 상승 및 기타 정책적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렸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인터넷은행 3사 모두 짧은 기간에 압축적 성장을 했고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모두 예상치 못한 자본확충을 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터넷은행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모델인 모임 통장, 파킹통장, 외화통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용적인 앱을 구현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수수료 인하도 경쟁 촉진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은행과 수익 구조를 차별화하지 못한 점, 중·저 신용공급 목표에 미달하면서 취약 차주 포용이 다소 미흡했던 점은 아쉽다"고 진단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밝힌 제4인터넷은행 인가 시 중점 고려 사항도 이같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과 같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 시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에 한계 등으로 인해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기 대상 영업을 특화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 인가가 은행업 경쟁 촉진 측면에서 제한적 효과를 보였다는 점은 '경쟁 촉진'이 필요한 경우 여타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경쟁 촉진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2017년 영업을 개시한 이후 인터넷은행이 연평균 55.5% 성장률을 기록했다. 동 기간 일반은행 성장률이 8.3%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의 일반은행 대비 총자산 비중은 2017년 0.4%에서 2023년 말 3.6%로 높아졌다. 지방은행 대비 총자산 비중은 2017년 말 3.4%에서 지난해 말 34.2%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은행 총자산 순위는 카카오뱅크(54.5조원), 토스뱅크(25.7조원), 케이뱅크(21.4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연체율은 영업 개시 이래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2024년 1분기 현재 0.74%를 기록했다. 이는 시중은행이 0.30%, 지방은행이 0.69%를 기록한 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