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횡령·불완전판매···銀 내부통제 부실사고 강력 처벌"(종합)

19일 '금감원장-은행장' 간담회···"도덕 불감증이 존립 위협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고 심각···필요시 본점 책임 묻을 것

PF 사업장 정리 원칙대로···개별 금융사 이해관계 반영 못 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지배구조 개선안과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원장, 박충현 은행 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을 비롯해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과 은행장들은 당면한 주요 현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은행권에서 제기한 애로·건의 사항에 대해 진행 경과 설명 등 소통 강화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며 "내부통제 문제시 상급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향후 마련되는 제도가 면피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게 최고책임자(CEO)에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임직원들의 도덕불감증과 허술한 내부통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 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 존립 기반이 위협 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에 대해 이 원장은 "단순 영업점 뿐 아니라 본점 단계의 관리 실패도 점검 중이며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엄정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횡령과 관련한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진행 중이라 확인된 사실관계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은행의)일선, 본점 여신, 감사단 등 소위 '3중 방어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나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안과 책무 구조도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제도가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지금 마련한 것들의 효율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책무구조가 법적인 제재 수단으로 쓰이는 시점은 내년이지만 그 전에 발생한 금융사고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실시된 저축은행업권 경영 실태 평가 실시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연체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등 관리 실태가 기대보다 미흡했다"면서 "다만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도 높은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사 부실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가 불편할지라도 원칙대로 운영해 부동산 선순환을 이뤄야 할 시점"이라며 "개별적인 은행의 이해관계를 곧이곧대로 반영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공급 절벽 문제로 2~3년 뒤에는 금융은 물론 비금융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원장은 "건설사와 지역경제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지속해서 논의해 원칙은 준수하되 관련 산업의 과도한 출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말부터 적용될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의사 결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자체적 평가 결과가 금감원 기준에 비춰 구조조정 필요성이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성 재평가나 추가 충당 등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운영 리스크에 따른 금융지주의 중장기 보통주 자본 비율(CET1) 하락 우려에는 "탄력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예외를 두거나 금융사 편의 봐주는 형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빅테크의 금융진출, AI기술 활용 확대 등 금융 편의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영업 관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망 분리 등 금융 편의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못했다"며 "관련한 규제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앞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올해 발생한 3건의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가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