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심히 유감···법적 대응 논의"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기자간담회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확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스테이지엑스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과학기정통부로부터 제4이동통신사업자 적격 법인 취소 통보를 받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28GHz 이동통신(IMT)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을 취소한다는 최종 통보를 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120대 국정과제 주요 성과로도 평가되며 고착화된 통신 시장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해 온 바 있다"며 "스테이지엑스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믿었기에 국내 유수의 플랫폼, 클라우드 및 금융기관과 손잡고,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자 야심 차게 도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 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그간 제4이통사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던 재정적 능력 이외에도 시장에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