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청문 조서 과기정통부에 제출···"이달내 최종 결정"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청문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준혁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 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청문 조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됐다. 청문 조서는 당사자 열람·정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확정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는 이날 청문 기록을 담은 조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진행한 지 20여일 만이다.

최대 쟁점은 초기 자본금 완료 시점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주 구성의 변동 ▲서약 위반 등을 문제 삼는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정부 측 근거를 모두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청문 주재자는 곧장 조서 작성에 들어갔고, 20일 만에 조서를 완성해 과기정통부 측에 보냈다. 청문 주재자는 과기정통부가 정한 민간 전문가인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스테이지엑스에 조서 열람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여기까지 이상이 없다면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조서와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 스테이지엑스에 고지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로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