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불 때는 '토큰증권 법제화'···관련주도 들썩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규모 2030년 367조원 팽창 전망

법제화 난망···이번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 필요성 대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핑거, 갤럭시아이엠 등 토큰증권발행 관련주도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4일 오후 2시15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핑거는 전 거래일 대비 14.34% 오른 9810원에 거래 중이다. 핑거 주가는 전날 상한가까지 치솟은 데 이어 이틀 연속 강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케이옥션(8.36%) 도 전날 강세에 이어 이날도 상승세다. 케이옥션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를 자회사로 뒀다.

케이옥션(19.80%), 서울옥션(8.09%) 등도 전날 강세에 이어 이날도 상승세다. 케이옥션은 미술품 조각투자업체 '투게더아트'를 자회사로 뒀고, 서울옥션은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미술품조각투자 플랫폼 '소투'를 운영 중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지난 6월 삼일PwC경영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팽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잠재력은 크지만 토큰증권이 보편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한 건 시장에 처음 나온 형태의 상품으로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2022년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STO 사업 기준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의 신종증권발행 장내 시장 시범 운영안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최종 지정하며 시장 안착을 유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전자증권법 등을 개정해 관련 사업의 법안 근거 마련까지 추진했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 통과에 실패하며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지난 2일 정기국회가 개원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재추진되고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안정적 발행·거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에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토큰증권 세미나를 개최하는가 하면, 이날 역시 국회에서 김재섭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큰증권 정책 세미나가 진행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금융당국도 관련 법안 마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당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토큰증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프랑스, 일본과 같이 선제적으로 STO 법제화한 국가와 달리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조각투자 산업의 발전이 늦춰지고 있다"며 " 빠른 시장 발전을 위해 법제화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