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상호금융, '외형성장 치중' 반성해야···부실 PF 6개월 내 정리"

9일 오전 금융위원장-상호금융업권 간담회

"부실채권 정리 방안 등 연말까지 진행 당부"

상호금융 "기업대출·건설업 의지 관행 탈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사(농협·새마을금고·수협·신협·산림조합)를 향해 그동안 외형성장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고, 우선 과제로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을 6개월 내 정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상호금융권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은행권 CEO들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호금융 간담회는 일곱 번째 일정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이 충분한 자산운용 역량과 자금운용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비과세 혜택에 기반한 과도한 수신 경쟁에 치중한 결과, 상호금융권의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했다"며 상호금융기관의 자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건전성 회복 △규제체계 정비 △본연의 역할 회복 △역량 강화 등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건전성 회복을 위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의 신속한 해결이 급선무라는 점을 짚었다.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계획에 따라 6개월 내 정리를 조속히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부실채권 정리 방안과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한 방안들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이행도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이 타 금융기관에 중하는 수준으로 규제체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각 분야별 규제 체계 개편 방향을 순차적으로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건전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상호부조 조합적 성경에 비해 상호금융의 자산규모가 너무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상호금융 총자산은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했다. 김 위원장은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자산규모 상 신속히 리스크 관리역량과 자금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 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상호금융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역·서민과 가까이 호흡하면서 축적한 아날로그적 딥데이터(Deep data)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상호금융업권은 당국의 이같은 진단에 "반성하면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부실채권을 조속히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대출 및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의지하던 기존 영업관행을 탈피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금융불균형 해소와 차별화된 지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적 영업방향을 고민하는 한편,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상호금융권은 영세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날 상호금융은 일선 조합의 부실채권 매각 등을 이유로 조합의 자산·자본이 감소해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축소될 경우, 1회에 한해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유예조치 도입 등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대해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그간 MOU 체결, 강화된 합동감사 실시, 상호금융팀 발족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 간 한층 더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이 본연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농협중앙회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연체율 등 일선조합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향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농협이 상호금융권에서 모범적 위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수협과 부실채권 일괄매각, 일선조합 공동대출에 대한 검토절차 강화 등 수협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조합이 사유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산림조합은 타 업권에 비해 영세한 조합이 많은 만큼 향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제 정비시 금융당국에서 영세 조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