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구조개혁, 수요자-공급자 균형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30일 한국은행-기획재정부 '타운홀 미팅'

이창용(오른쪽) 한은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0일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전, 세종 청사 방문을 기념하며 이창용 총재가 기재부에 증정한 회전책장(민원동 4층 도서관) 앞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 구조개혁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난 2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참석을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했을 당시 이 총재에게 기획재정부 방문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의 성격으로 개최됐다. 이에 이 총재는 한은 핵심간부, 직원 및 청년 인턴 30여명과 함께 기재부를 방문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에 앞서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우리나라 구조 개혁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시대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이 총재는 최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AI 및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자리 대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90년대 중반 이후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이뤄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의 사례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재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IT와 수출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헀다.

이를 위해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