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안 막나 못 막나"···구글 독점도 '도마 위'

네이버·SOOP '콘텐츠 유해성' 등 질의···'제평위'도 논의

해외 사업자, 법인세 탈루 의혹···"국내 경쟁사 비해 적어"

구글·애플, 불공정성 논란···"입앱결제로 수수료 최대 30%"

국정감사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네이버·구글 등 다수 플랫폼 기업 관계자도 국회에 불려 간다. 올해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는 딥페이크 및 콘텐츠 유해성과 관련한 질의가,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는 시장 불공정성 등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 감사 주요 증인에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와 정찬용 SOOP(옛 아프리카TV) 대표 등 국내 플랫폼 기업 대표자뿐만 아니라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 등 해외 플랫폼 기업 대표자들까지 두루 채택됐다.

8일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석 명단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IC이노베이션센터장, 김창욱 스노우 대표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네이버와 SOOP의 경우 딥페이크와 더불어 각종 콘텐츠 유해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양사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과 '아프리키TV' 내 문제의 영상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다.

아프리카TV는 일명 '엑셀방송' 등을 통해 성 상품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감에서는 일부 스트리머(BJ)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할 예정이다. 출석 명목은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및 청소년 도박'이지만, 의원실은 마약, 도박, 성매매, BJ-시청자 간 사행성 유도, 청소년 도박 등 다방면 자료를 아프리카TV에 요구한 상태다.

네이버는 연초 치지직에서 선정적인 영상이 청소년에게 그대로 노출돼 뭇매를 맞았다. 이후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 '엑스아이(X-eye)'를 적용해 음란물 필터링을 강화하는 등 노력 중이다.

이외에도 네이버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편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제평위는 2015년에 네이버와 카카오 주도로 출범한 민간 자율 기구다. 포털 콘텐츠 제휴 언론사(CP)를 선정하거나 퇴출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해 5월 입점과 퇴출 과정에서 불공정·편향성 논란이 일자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올해 1월 네이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네이버는 하반기 제평위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구글·애플·메타 등 해외 사업자도 국감에 출석한다. 이곳에서 '인앱결제' '망 무임승차'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적받을 전망이다.

구글은 딥페이크 관련 조치 현황을 포함해 디지털세와 구글 앱마켓 갑질 논란, 국내외 OTT 요금 관련 질의를 받는다.

특히, 조세회피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디지털세와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를 말한다. 다수 해외 빅테크가 한국에 소재지를 두지 않아 사업을 하더라도 매출과 세금을 축소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글코리아 역시 수년 전부터 조세회피 가능성을 지적받았다. 지난해 구글코리아는 매출 3653억원, 법인세 155억원을 기록했다고 신고했다. 경쟁사, 네이버가 같은 기간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 법인세 4964억원 낸 것에 비해 크게 적다.

인앱결제 역시 업계 화두다. 국내에서는 2022년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 중이지만, 이들은 아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이런 지위를 토대로 최대 30%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애플도 같은 논란으로 국감장에 소환된다.

메타는 해외플랫폼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해 질의를 받는다. 메타의 대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중 국내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기업 등은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