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빠른 종식 필요"

상법 개정에 대해선 "필요성 공감하나 의견 들어봐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이 "금투세 시행 땐 투자자들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증시가 위축돼 불합리를 넘어서 부조리로 갈 수도 있다"며 "금투세가 폐지될 수 있도록 당국이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 개정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제382조의3)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사회 책임 범위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조금 들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고 하고 금융위원장은 지금 하겠단 건지, 안하겠단 건지 답변이 불명확하다"며 "태도가 불명확하니 자본시장이 흔들거리고 침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의 두산그룹 사례 등과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추진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관련해서 일반주주에 대해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