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에 예보 공적자금 27조2000억원···회수율은 '절반'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사태에 지원한 공적자금 27조2000억원 가운데 회수액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별 지원금 회수실적'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31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한 27조2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회수한 금액은 14조원으로, 회수율은 51.7%를 기록했다.

회수율이 가장 낮은 저축은행은 8500억원을 지원한 보해저축은행으로, 회수액1000억원, 회수율 11.8%에 그쳤다. 보해저축은행을 비롯해 평균 회수율 51.7%에 미치지 못한 은행은 전체 31개사 중 12곳으로 전체의 38.7%에 달했다.

특히 공적자금이 3조원 이상 지원된 부산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한 회수율은 각각 23.4%, 31.7%에 불과했다.

문제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라는 점이다. 특별계정 종료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회수율이 낮아 기한 내 지원금액 전부를 돌려받긴 어려울 전망이다. 2026년 말 이후에도 부채가 남아있을 경우 예보가 직접 예금보험료로 저축은행 지원금을 갚아야 한다.

현재 예보는 연도별 회수예상금액에 대한 목표치가 없는 상황이다. 연도별 회수금액은 2021년 3374억원, 2022년 2657억원, 2023년 2179억원으로 매년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에 그쳤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보험료율 한도 적용기간 연장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작 예보는 회수율 진작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잔여 부채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예보가 목표 회수금액을 재설정하고 회수율 진작을 위한 방안을 전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