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대리업 전향적 검토···금투세 폐지 법안 결론내야"

"투자자 불확실성 해소 위해 금투세 폐지 결론내달라"

"은행대리업 필요성에 공감···은행법 개정 전향적 검토"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실손보험 개선안 마련"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투자자들의 근심과 불안,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법(이하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 이후 금융위 정책 방향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으며 이날 두 번째 간담회에 이어 가능하면 매달 간담회를 열고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올해 1월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9월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시간이 꽤 흐른 만큼 국회가 결론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방의 금융 접근성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대리업에 대한 검토도 시작한다.

김 위원장은 "인구 소멸지역이나 지방의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며 은행대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가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금융위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체국을 활용하며 대출까지 위탁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은행법을 고칠 건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지 금융위가 검토 후 판단하겠다. 은행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의 경우 현재 시뮬레이션 막바지 단계이며 내년 1월 전이라도 준비된 은행부터 시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수준보다는 수수료를 대략 절반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주담대의 경우 현행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내려올 여지가 있으며 신용대출도 현행 0.6~0.8%에서 0.4% 내외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전이라도 준비가 끝난 은행은 먼저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한책임회사 외부 감사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경우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달게 받겠다"면서 "25일 시행 후 어제까지 참여 병원이 132곳이 추가됐고 실손24 앱 가입자도 24만명으로 집계됐다. 참여·편의가 더 넓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에 대한 제도 개혁 마련하라'라는 주문이 있었던 만큼 금융위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해 개선책을 지금 검토 중"이라며 "복지부와 협의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 이번에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이 늦어지고 있는 가상자산위원회는 11월 6일 첫 회의 개최를 확정 지었다.

김 위원장은 "법인 실명계좌 이슈,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들을 포함해 현재 과제들을 어떻게 논의해 나갈지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며 "단 가상자산위원회는 자문기구인 만큼 업계 분들을 제외한 다양한 부분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은 11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11월 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며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번주 제출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문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법도 향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