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尹정부, 금융시장 안정·민생금융 확산 성과"

성과 우수한 과제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 확대

제도화 및 내용 보완해 정책효과 확산 노력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의 성과를 시현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간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에 힘썼다.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50조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통한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했다.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강화했으며 현 정부 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의 경우 질서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며 예측·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상생금융 등 민생금융 활성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 10월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1인당 절감한 이자는 연 176만원에 달한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했다. 종전 연간 8~9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을 통해 다각도 대응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도입했고 올해 7월에는 규모를 40조원으로 확대했다.

현재까지 총 5만5000명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한번 연체가 된 분들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진행했고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 복지서비스와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국민자산 형성 지원 노력도 펼쳤다. 지난해 6월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이후 지원대상 확대, 수익률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10월말 현재 약 153만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도 지속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으며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들의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시현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으며, 10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작년 10월에는 15년간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전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금년 10월부터 실시했다. 향후 서비스가 안착될 경우 국민들이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