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불안과 부동산시장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세상 사람들을 충분히 놀라게 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정치적 야욕만을 드러내고 있는 정치권을 보는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며 매우 못마땅한 눈초리다. 특히, 이번 사태는 외국인까지 놀라게 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약화시키면서 환율 불안을 초래했다. 한때 비상계엄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넘어 엄청난 속도로 상승했다.

환율은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시장 신뢰성을 반영한다. 비상계엄은 우리나라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신뢰성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이 상승한 것이다. 이렇게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불안은 외국 투자자는 물론 국내 투자자 모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자본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에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 투자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상당 금액이 해외로 유출되었다는 소문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도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외화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부동산 등 기타 자산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 환율변동 폭이 커지면서 수출입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즉, 환율상승(통화가치 하락)은 수출기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지만 수입시장에는 원자재와 소비재 가격 상승이라는 역작용이 나타난다. 이는 국내 물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들은 불안해한다. 또한 환율변동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외화로 표시되는 부채를 가진 기업들은 상환 부담이 증가해서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이처럼 정치적 불안이 정치적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으로 기업마저 위험해지고 더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걱정이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부동산 관련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등 정책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 270만 가구를 공급 목표로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하여 인허가 물량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하여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공급계획도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앞으로 여야 대치 상태가 길어지면 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은 정책적인 힘을 받아야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이번 계엄 사태로 그 동력 상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정부가 계획한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계속 심사 상태로 계류 중인 법안들도 상당 부분 해결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에 착공 물량은 물론 준공 물량도, 입주 물량도 감소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인허가 이후 착공을 한 물량만 살펴보면 금리 인상 이전 연평균 42만9천 가구를 공급해 왔는데 2022년에는 38만3천 가구, 2023년 24만2천 가구 그리고 올해에는 17만3천 가구밖에 착공하지 않아 3~4년 이후 입주 시점에는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급 절벽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집값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여야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빨리 정치적 안정을 찾아야 하며 민생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도 지금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옥죄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일부 지역과 일부 대상 물건에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매수 심리를 회복시키고 거래량도 회복시켜야 한다.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투명한 시장 운영과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정국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시장 경제 계획을 세우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은 변함없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의 대통령 탄핵을 견줘봐도 탄핵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2025년 상반기는 다소 어려운 시장이 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정국 안정과 공급부족 현상 등으로 지역별 차별화와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어느 누가 정권을 잡거나 주도권을 잡든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성을 이어갈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