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안 동력 상실 우려···무산 가능성도 제기

쿠팡, 을지위원회와 추가 협의

배달의민족, 내달 중순 발표

탄핵 정국, 정부 관리 공백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100일간의 논의 끝에 마련한 최종 상생안이 탄핵 정국을 맞이하며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 상생안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한 한편 쿠팡은 야당과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노동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준비 중이다. 의제 중 하나로 배달 수수료 체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주도 상생안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봤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주도 배달 상생협의체에는 외식업체 단체 4곳 중 2곳이 빠져있다"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배달 수수료뿐만 아니라 배달업계 관련해서 사회적 대화를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향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쿠팡과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이고, 향후 배달의민족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달 상생협의체는 현행 9.8% 수준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7.8%로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체계를 합의했다. 대신 현행 1900~2900원인 배달비를 최대 3300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 초로만 설정된 상태다.

다만 이번 합의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외식업체 단체 4곳 중 2곳이 찬성하지 않았고, 인상된 배달비를 합산하면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에서다.

배달업계에선 기존 상생안 시행을 위해 내부 정비 작업에 나서면서도 을지로위원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핵 정국에 들어선 후 기존 정부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차등 수수료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차등 수수료 제도 실시에 대해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을 예정대로 이행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쿠팡이츠 역시 내년 초 기존 상생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와 하는 배달 관련 합의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선 배달 상생안이 도입되기 전부터 잡음이 일자 이번 합의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상생안은 시행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정부 공백 상황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더욱이 수수료 인하 폭이 입점업체의 거래액 기준인데, 거래액 기준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관련 논의는 40여일째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상생 협의가 방향성을 잃은 가운데 외식업계와 배달기사 단체는 의미를 퇴색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내년부터 치킨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중 가격제 도입을 권고할 방침이다.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이번 상생안에 포함된 배달기사 동선 공유와 관련해 최근 배달 플랫폼 측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권이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업체가 기존 정권의 정책을 따를지 미지수다. 업체별로 도입 시점을 정하지 않아서 시스템 정비 등을 문제 삼아 도입 시기를 늦추는 등 시간을 끌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안대로 이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배달수수료 상생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며 "배달플랫폼 업체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해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부처 또한 상생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소통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