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회복 강조···정책금융, 전년보다 7조원 증가한 247.5兆

정책금융 중 136兆 반도체 등 '5대중점분야' 투입

보험업 '노후지원' 등 사회적 역할↑···경쟁력 제고

7월부터 금투·보험사 등 2금융권 내부통제 본격화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실물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 전략·주력산업에 공급할 정책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주요 산업군에 공급할 정책금융은 총 24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원 늘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36조원(전년 대비 20조원 증가)은 부처별 산업정책 등을 반영한 5대 중점 전략분야에 투입된다. 이를 위해 산은 수권자본금 한도를 산은법 개정을 통해 기존 30조원에서 5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반도체 분야 저리 설비투자대출 4조2500억원을 본격 가능하고 5대 중점분야 직접투자 목표액도 전년도 1500억원 대비 대폭 늘어난 1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5대분야 집중 투자는 상반기 내 60%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밀어준다···보험업 '노후 5종세트' 추진

금융산업 혁신을 통한 산업 영토 확장에도 나선다. 우선 지주회사의 경우 핀테크의 소유와 출자를 원할, 지회사간 시너지를 창출, 금융지주 활용 종합 시너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개정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허용한다. 금융지주 자회사간 업무위탁 규제 완화, 데이터 활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은행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지방은행·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협업모델 구축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절차도 오는 3월부터 진행한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건전성 관리 지원을 진행한다.

보험사의 경우 국민 노후대비를 위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를 추진한다. 우선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한다.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해 '의료저축계좌' 기능도 부여한다.

또한 보험회사별 계약대출 기본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 낮춘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초고령자 및 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 보완 필요성에 따라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과 보장기간 확대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보험사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생애 전 주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중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하고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대표적으로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신기사를 대상으로는 투자대상·방식 확대, 출자자 보호 강화,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연대책임 제한 등을 진행한다.

기업 상황별 맞춤형 유동성 자금지원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견 기업은 QIB(적격기관투자자) 활용해 직접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역기반·벤처·창업기업에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지역 벤처플랫폼을 확대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8000억원 규모의 M&A‧세컨더리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주 분야에 대해서는 핀테크에 대한 출자 완화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주 간 업무 위탁 규제를 합리화 시킨다든지, 사전 승인을 사후 보고로 바꾸는 등 효율화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본격 시작···AI 등 디지털 역략 강화 규제도 개선

금융사 내부통제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지주·은행 책무구조도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금투·보험사에 대한 시범 운영을 차질없이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K-금융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협상 상대국별 국내 금융권 진출수요 및 애로사항 등에 입각한 시장개방 협상에 전략도 짠다.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디지털 전환, AI 활용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법제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전자금융제도의 유연화, 다양한 인증기술 포섭 등 지급서비스의 융합‧혁신 가속화를 위한 제도개선 속도를 높인다. 신규 금융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도 마련하고, AI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AI 플랫폼을 구축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한다.

'비욘드 샌드박스'(Beyond SANDBOX)를 추진해 핀테크 스케일업을 추진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을 단계적으로 해내기 위한 개정도 이뤄진다.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의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2단계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 추가할 것"이라며 "동시에 리스크 감소를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 개선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