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시장 불안 선제 대응"(종합)

금융당국이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대주단의 자율적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적용대상 전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적용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윈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추진···내부통제 내실화

금융당국이 중대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물리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등 금융권 내부통제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윈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소비자 신뢰와 편의증진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 시동

금융당국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부동산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대출규제 정상화를 담았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임대‧매매업

부동산 PF 연착륙 돕는다···사업장별 맞춤 정상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캠코 등이 부실 PF 채권 등을 1조원 규모로 매입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9년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PF사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다수인만큼 사업장이 부실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2009년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기

정책금융 205조 공급···반도체·배터리 초격차산업 육성

금융당국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초격차산업을 육성하고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자 올해 충 20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년 대비 11조원 늘어난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과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 통화긴축과 성장전망 둔화 등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년보다 자금공급을 늘렸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먼저 당국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선정한 5대 중점 분야에 81조

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 가동···"금융사 부실 위험 차단"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을 가동한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계정의 조기가동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되고 예금보험기금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