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에 한국 지정···에너지 등 첨단기술 협력 타격 불가피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이번 리스트 추가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DOE)가 주재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에 직접적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미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한국의 주요 과기협력 대상 중 하나다.

에너지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새 제한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적 협력에는 유무형의 제한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된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연구진 간 협력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할 때 승인 요청 기한이 길어지는 등 실제 협력 장애 요소들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한국이 최근 공들인 과기분야 협력의 중심이 미국이고, 그중에서도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가 핵심 기관들이었던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출형 연구용 원자로(연구로) 개발,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 등 주요 원자력 기술 상당수가 미 에너지부 협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아직 공식 외교채널로 확인된 바가 없는 만큼 상황 파악 등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