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간담회' 여는 이복현···우리금융 경평결과 주목

우리금융 경영실태결과 '3등급' 배경 설명할 듯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직 걸겠다" 발언 후폭풍

삼부토건·홈플러스 등 현안 산적···향후 거취도 관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임기를 석달여 남겨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발표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9일 오전 11시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예정에는 없었던 일정이다.

이 원장이 갑작스럽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단계 낮추기로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차질···금융위 '조건부' 승인 가능성

금감원은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주중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은 만큼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 조정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의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원장은 지난달 백브리핑에서 "임종룡 회장과의 관계 개선과는 별개로 검사결과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경영실태평가를 도출한 뒤 금융위에 보고할 것"이라며 "경영실태평가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외연확장을 마음껏 하라고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증권사 인수 인허가 문제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금감원은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경영관리 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최종적으로 경영실태평가 등급(1~5등급)을 결정한다. 금융지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자회사 인수를 승인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의 기존 등급은 2등급이다.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내려앉으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는 원칙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다만 승인 권한을 쥔 금융위원회가 예외적으로 승인해 줄 가능성은 남아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1월 15일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심사기간이 60일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은 반드시 이달 안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이다. 우리금융이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더라도 금융위가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 조정은 우리은행의 대규모 부당대출 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이번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했고, 평가 비중 역시 기존 5%에서 15%로 끌어올렸다. 금감원이 밝혀낸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금액은 2334억원으로, 이 가운데 730억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이 연루됐다.

이 원장, 상법개정안 거부권 반대 논란에 입 열듯

이 원장은 "직을 걸겠다"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개정안이 지금 통과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초부터 논쟁이 이어져온 상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의무화하는 등 소액주주들의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재의요구권을 검토할 만큼 상법 개정안이 헌법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직을 걸겠다"는 이 원장의 발언이 이후 부적절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난 1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감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고 (상법이)소관법률도 아닌데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과 일가족, 최대주주, 관련 법인 등이 지난 2023년 5월 이후 수백억 원어치의 삼부토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금감원이 삼부토건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금감원 본원을 항의 방문해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면담하기도 했다.

또한 이 원장은 홈플러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관련 개인투자자 손실 사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ABSTB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홈플러스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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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주요 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이 원장이 입을 열 가능성이 높다. ISS는 최근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회장과 이승열·강성묵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비상임이사 재선임에 대해서도 "심각한 책임 실패를 보여준 이사를 이사회에서 해임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 원장의 임기가 오는 6월 끝나는 만큼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원장은 지난 2월 10일 열린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공직에서 25년 몸 담았는데 이제 민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귀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