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 검사 TF 발족···'사모펀드 첫 사례'

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국회 불출석 후속 조치

신용평가사 및 CP 주관사 검사 본격 시작

PE의 일탈적 경영 관행에 금융당국 경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금감원 본원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국내 사모펀드(PE)의 특정 사건을 들여다보는 검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 현황과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성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홈플러스 대주주 김병주 회장의 국회 불출석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MBK 검사와 관련해 (이미) 신용평가사와 CP(기업어음) 주관사 검사를 시작했고,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검사국에서도 MBK 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검사국, 조사국, 금융시장안정국 등 관련 부서가 모여 MBK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함용일 부원장이 총괄 지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전날 전체회의에 불출석하자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신영증권과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의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사 대상은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 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RCPS) 양도 과정에서의 국민연금 등 LP 이익 침해 여부 등이다. 아울러 회생절차 진행경과와 민원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 점검 시기와 강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 개별 검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이번 홈플러스 사태는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최소 상반기까지 홈플러스 사태를 중점업무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MBK 측에서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그 선의를 신뢰할 수 있도록 부분 검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 인수 뒤 자산매각 후 기업회생 신청을 하는 사모펀드 행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일부 PE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적극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도 "PE 업권 전체가 매도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회생 신청 직전까지 발행한 ABSTB 투자자들은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이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금융채권으로 분류하면 변제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 원장은 ABSTB가 상거래채권인지, 금융채권인지 평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는 "매입전용카드를 사용해 발생한 채권을 유동화한 ABSTB는 경제적 의미에서는 상거래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금융채권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금감원이 ABSTB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진 않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누구 책임인지 밝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증권과 신평사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일부 단편적 사실을 알아냈어도 증권사, 신평사,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등 플레이어가 많아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한다"며 "다져진 증거에 기초한 사실관계를 구성할 시간을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