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지속 시 토허구역 추가 지정 검토"(일문일답)

강남 3구·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오는 24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

"시장 상황 점검 후 추가 연장 검토"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6개월 동안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열고 '토허구역 재지정'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허구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거래 신고 의무와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완화되며 토허구역 해제 지역 수혜 단지들의 집값이 급등했다. 결국 발표 한 달 만에 서울시는 토허구역 해제를 취소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을 확대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올해 9월까지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시장 등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일문일답이다.

▲토허구역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까지 확대 재지정한 이유
오세훈 시장은 "강남3구의 매매 거래 신고 건수가 급증했고, 갭투자를 포함한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는 신호가 포착됐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지 않으면 투기 심리가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답했다.

▲토허구역 지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한 이유
오 시장은 "앞서 3개월, 6개월, 1년 등 몇가지 방안이 있었다"며 "일단은 6개월 정도로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통해 추후 재지정이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우 장관은 "1년 단위로 (토허구역)지정하던 것을 단축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6개월 뒤에는 정치·경제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리, 정치적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6개월 후 토허구역 재지정 시 판단 기준은
서울시 관계자는 "정성적 기준과 정량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될 예정"이라며 "9월 말까지 모니터링을 하고 부동산 동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재지정 및 지정 확대가 24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부동산 거래법상 오늘 고시를 하게 되면 효력이 5일 후 발생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월 거래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포함하는 것은 과한 조치가 아닌지
오 시장은 "규제 철폐 차원에서 오래 유지됐던 토허구역을 해제했지만, 예상보다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다"며 "(인근 지역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토허구역 해제 당시 금융 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인지
오 시장은 "해제 이전에는 국토부와만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강남권의 경우 대출 규제가 있는 지역임에도 가격 상승세가 높은 상황인데,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감안이 안됐는지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다"며 "토허구역 해제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안정세가 지속됐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중소기업 부도 등의 위험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고 당시에는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고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