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강남3구·용산구 전격 조치, 갭투자 등 투기 억제

지정 기간 오는 2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지정 기간 이후에도 필요 시 연장 검토할 것"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 관계부처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며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이다. 정부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올해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 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편법 대출·허위 신고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와 자금 출처 조사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도심 내 정비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지원한다. 또한, 신축 매입 약정 11만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신속한 인허가 및 착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은 지난달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가구 매입을 우선 추진하며 필요시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