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문턱 다시 높인다···주담대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디딤돌 대출 등 금리 상향 추진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5월로 조기시행

서울 집값 과열시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 즉각 추진

지난달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월별·분기별 가계 대출 관리 체계에 더해 수도권 지역별 모니터링·관리에 나선다. 특히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금융·가계대출 관리 방화 방침을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권 주택 대출 관련 자율관리도 강화한다. 선순위 전세(대출)가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관련 리스크가 제대로 평가·반영됐는지 살필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지를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추이를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고, 수도권은 지역별로도 가계대출 모니터링·관리를 강화한다. 지역 내 신규 취급된 주택 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 지 여부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 책임비율 하향 일정(100→90%)은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전세자금대출(버팀목),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도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당국은 투기 수요로 인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주택자, 갭투자, 외지인 등 투기적 수요는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만일 잘 안되면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그렇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