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R2M 서비스 중지 판결···'리니지 라이크' 악습 경종

法, 169억 배상 지급도 명령

게임 시장에 새로운 저작권 기준 제시

웹젠, 강제집행 정지·대법원 상고 예정

법원이 웹젠에 재차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의 서비스 중단을 명했다.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해당 게임이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다.

해당 재판을 계기로 비슷한 게임성을 갖춘 작품을 양산하는 업계 악습을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 27일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R2M의 서비스 중단 등 원고(엔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엔씨소프트)에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최대 액수인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에 일부 게임 내용 수정 등 부정 경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R2M 서비스와 손해배상금의 경우 가집행 가능성을 열어뒀다. 웹젠 측은 곧장 강제집행 정지 신청해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상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리니지 라이크' 게임에 경종을 울린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시장에 수많은 MMORPG가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의 문법을 따르고 있는 만큼, 엔씨 측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추측에서다.

최종 결론에 따라 게임업계 전반의 분위기도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엔씨 측이 최종 승소하게 될 경우, 리니지 라이크 게임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는 반면, 패소할 경우 반대로 출시가 활발해질 수 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고 있는 '아키에이지 워(이하 아키워)'에 대해서도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키워는 2023년 3월 출시한 PC·모바일 크로스 플랫폼 MMORPG로 PC 원작 '아키에이지' IP를 활용한 작품이다.

같은 해 4월 엔씨는 이 게임이 자사 '리니지2M'의 주요 콘텐츠와 핵심 구조를 차용해 만들었다며 개발사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 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했다. 당시 엑스엘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 측은 MMORPG 장르적 특성과 일반적 시스템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엑스엘게임즈가 엔씨의 리니지 개발을 주도한 송재경 창업주가 세운 회사라는 점에서 엔씨의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봤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또, 엔씨는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 중인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리니지W'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부터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이 단순 저작물이 아닌 시나리오, 영상, 이미지, 캐릭터, 음악, 소스코드 등이 결합된 종합 저작물인 만큼, 판단이 쉽지 않다"며 "판례가 쌓이면서 차츰 판단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가 추후 재판에도 큰 영향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