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편, 넘어야 할 산 많다

4000만 가입자 보유해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비급여 과잉 진료 몸살 지속···이해 관계자 및

근본적인 인식 개선 가능한 개편 추진해야

금융당국이 4번째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문제로 지적되던 비중증 진료항목에 대한 자기부담 상향과 함께 추가 보장한도·범위 축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시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를 보장하며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40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과잉 의료서비스 유발로 보험사와 소비자들의 금전 부담이 가속화된 상황입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4세대 실손보험 출시 4년만에 단행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실손보험은 이후 2009년, 2017년, 2021년 순으로 세대를 거듭하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관리수단 부족 관련 지적이 이어짐에도 실손보험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난해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 구조에 매스를 댄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의개특위는 당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보완·발전시켜 지금에 다다랐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먼저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 손해율입니다. 이날 진행된 발표회에서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편이 보험사 손해율 감소를 목표로 한 조치냐는 질의에 전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지속해서 10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히 요구됩니다.

보험사들도 섣불리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독규정에 따라 위험구분 단위별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연 25% 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손해율 회복을 위해서는 평균 17.6%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7.5%만 인상했고 그에 따른 잔여소실은 모두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해 관계자의 반발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진행됐던 실손보험 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이번 개편을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가로막는다며 '개악'에 빗댔습니다. 최종 개편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추가로 야기할 집단행동이 가입자들의 의료서비스 저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실손보험에 대해 낸 보험료보다 보험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소비자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제 과잉 진료가 만연하자 선량한 가입자들에게도 '보험금 못 타면 바보'라는 인식이 파다합니다. 금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확실한 보험료 할인을 체감하게 하는 등 누구에게나 혜택이 적용되는 공평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