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4주년···이복현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갖춰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학계 전문가 한자리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걸맞은 보호체계 강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아 디지털 사기, 불완전판매,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보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서울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금융감독원 주최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금융권·학계·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AI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소법 시행 성과와 과제(최철 숙명여대 교수) ▲홍콩 H지수 ELS 사태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김세모 금융감독원 국장)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최 교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한계를 지적하며 "영업행위 준칙 간 연계성 확보, 금융회사 책임성 제고, 금융교육 강화가 과제"라고 제시했다.

김 국장은 "ELS 사태는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미비점이 복합된 사례"라며 "분쟁조정 결과를 반영한 선제적 판매 규제와 소비자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연구원은 "디지털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스캠 대응 시스템 강화와 금융이해력 제고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므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개선 등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