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전담기관 설립해야" 민주당 게임특위, 이재명에 정책 제안

게임산업 육성 위한 전담 기관 설립 제안

차세대 기술 적용 위한 '규제 유예' 검토

게임의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 강조

국회 정무위 소속 조승래 의원이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게임정책특별위원회가 게임산업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책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이후 80여일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정책안을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원화된 체계를 개편, 필요에 따라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게임의 질병코드화 도입은 유보한다. 게임특위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게임의 질병코드화 도입을 유보하고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게임특위는 산업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책도 제시했다. 아이디어 중심으로 다양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중소·인디 게임사에 대한 사업·개발·서비스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AI·웹3 등 신기술 적용 시 규제 유예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하는 것처럼 콘텐츠 산업도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면,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재명 후보가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 중 하나로 격상해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꿈을 밝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게임특위가 마련한 정책 제안에는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생활 기반 리그 확산 ▲은퇴 선수 지원 ▲게임 인식 개선 캠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계정 이용 제한 기준 정비 등 이용자 권익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