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범정부 차원 특별 기구 설치 거론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선 신중론인 수장들···전 정부 임명도 부담으로 작용
과거 정권 교체 때마다 기관이나 공기업들의 CEO 임기와 거취에 큰 관심이 커진 만큼 증권가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또 재현될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증권업계에선 예탁원과 코스콤, 증권금융 등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들이 관심 대상으로 거론된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업무를 시작한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오전 6시 21분을 기점으로 5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탄생한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업무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내각 구성이 예상보다 더 빨라지는 것은 물론 관련 기관, 공기업 수장에 대한 거취 역시 관심 대상에 오를 것이란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2024년 2월 임명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또다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은보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임기 10개월 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후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았었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체가 거론됐었고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김봉수 전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2년차인 2009년 12월 취임해 연임에 성공, 2013년 12월까지가 임기였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5월 중도사임을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10월에 임명된 정찬우 전 이사장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취임 11개월 만에 사임했다.
정 이사장 직전 이사장인 손병두 전 이사장이 정권이 바뀐 후에도 임기(2023년 12월20일)를 넘어까지 근무했지만 임기 내내 다수의 후임자가 거론됐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수장들이 교체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약으로 '코스피 5000'을 언급했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증시 활성화를 거론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강화, 세제혜택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강조했다.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 주요 아젠다로 삼고 대통령이 위원장인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설치 등을 거론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가 추진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윤창현 코스콤 사장의 거취도 주목받는다. 윤 사장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을 발의, 사장 취임 직후엔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밝힌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3년에 임명된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윤 전 대통령 캠프의 경제 싱크탱크에 참여했던 인물로 임명 당시 낙하산 논란이 적지 않았다. 예탁원 노동조합은 "은행연구 분야 학자"라고 일갈하며 "자본시장과 예탁결제원 업무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었다. 이 사장은 출근 첫날부터 노조의 출근 저지 시위에 부딪히기도 했다. 다만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로 약 9개월 남아있는 상태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도 낙하산 인사로 분류된 인물이다. 다만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정권 교체 후 사퇴한 사례는 정지원 전 사장이 유일하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경우 사임 가능성은 낮으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임기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내 핵심과제로 꼽았던 공모펀드의 거래소 직상장은 2024년, 2025년 상반기에서 또 미뤄진 상황이다.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도 취임 초부터 숙원과제로 내세웠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다. 퇴직연금 시장의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디딤펀드를 도입했으나 설정액과 장기성과, 투자자 유입 등에서 아쉬운 실적을 기록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모험자본 관련 법안 통과도 지연된 상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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