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부담 커진 쿠팡

노조법 개정 가능성 급부상

쿠팡로지스틱스, 노동 전문 인력 적극 확보

노동계·정치권 협력 속 산업계 긴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쿠팡이 고위 노동관료 출신 인사를 잇따라 영입하면서 대관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5일 업계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설계됐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원청까지 확장하고, 파업 손해배상·가압류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재추진을 공언한 만큼 입법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대법원 판례도 인정한 내용이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쿠팡은 고용노동부 출신 공무원 7명을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 영입했다. 지난달 31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된 이들은 이달부터 CLS에서 공식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LS는 쿠팡의 전국 물류배송을 전담하는 자회사로, 노동 분쟁과 산업재해 이슈의 중심에 있다. 해당 인사 중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장,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노사분쟁과 중대재해 현장을 총괄한 인물도 포함돼 있다.

CLS는 지난달 중순에는 한국노총 본부장 출신 간부도 별도로 채용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정통한 인물을 확보해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선제 대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쿠팡 물류 계열사들은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산재 은폐 의혹, 일용직 블랙리스트 논란 등으로 노동청 조사를 수차례 받아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에는 현재 쿠팡 소속 퀵플렉서들이 가입돼 있으며, 노조는 원청인 쿠팡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미 거대여당 민주당도 이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3일 택배노조와의 정책 협약식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표준계약서 의무화, 주 7일 배송 과로 해소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쿠팡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CLS 관계자는 "CLS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해 왔으며, 노무 분야 컴플라이언스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과 노동계의 조직 확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쿠팡의 대응 전략도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계는 이 법안이 단순한 입법을 넘어, 한국형 유통노동 모델의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