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약속 현실화 박차

민관 TF 가동···인허가 제도 개선 본격화

인허가 지연→ 비용 상승 해소 방안 논의

수도권 아파트 시공현장. 기사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권한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새 정부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국토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현장의 사업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개발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불확실성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운영 방안을 준비했다.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관할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광역·기초지자체 간 심의 의견이 달라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건축 심의 전 통과된 교통영향평가와 다른 교통처리계획을 심의 종료 후 요구해 사업이 늦어졌고, 또 다른 곳에서는 건축법상 허용되는 다수 건물 건축을 지역 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연시키기도 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명확한 해석이나 지침 없이 재량을 발휘했다가 특혜 논란이나 감사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인허가 지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지자체 담당자의 부담을 덜고, 필요시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의적 법령 해석 등 이른바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과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최근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구축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 정보도 공개,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인구용역과 민관 TF,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