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억누르는 가계대출 총량의 덫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최근 서울 집값은 뚜렷한 상승랠리를 이어가는 중이고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일 대출 총량 관리를 주문하는 가운데 언론 일부에선 '영끌'과 '빚투'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며 위기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늘었다는 것만으로 위기를 단정짓는 건 다소 성급해 보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거비가 높아지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특히 실수요자 중심의 매매 회복이 이뤄지는 구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1000원이 채 되지 않았던 자장면은 이제 8000원, 9000원이 기본입니다. 직장인의 평균임금도, 생활비도, 집값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같은 집을 사기 위해선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합니다. 매년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현재 은행들은 자본여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 안팎으로, 규제 기준을 충분히 웃돌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상승하면서 1금융권 차주들의 상환능력 역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실수요 대출까지 '위험'으로 몰아가는 건 무리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치가 기존 대출 잔액 전체에 적용되면 은행들의 위험가중자산(RWA)은 평균 3.8% 증가하고, 보통주자본비율은 최대 48bp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본비율 방어를 위해 은행이 여신을 조일수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금융의 문은 더욱 좁아질 겁니다.

대출을 억제하면 단지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흐름도 함께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거나 이사하기 어려워지면 주택 거래가 줄고, 이사에 따라 발생하는 가전·가구·인테리어 등 소비도 함께 얼어붙습니다.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면서 내수는 더욱 둔화될 것이란 얘깁니다.

은행이 자본비율 방어에 집중하면서 대출 심사가 더 보수적으로 바뀌면 가계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자금줄이 막힐 수 있습니다. 결국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지겠죠. 정부는 지난 23일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총량 중심의 대출 규제에 민생 회복의 발목이 잡힐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입니다. 잦은 규제 변화와 모호한 메시지는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은행권의 자본관리 전략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실수요자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 속에서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시장과 따로 노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외면당할 겁니다.

총량 규제의 틀에만 갇혀 실수요자까지 틀어막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는 '실용주의'를 내세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산 급등기에 집중되는 투기성 대출과 다주택자·고위험 차주에게 쏠리는 비정상적인 신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