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장 조직개편'에 국책銀·공기업까지 '인사 지연 도미노'

수장 인선 미뤄지며 정책 추진력 저하 현실화

연쇄 인사 지연으로 정책 동력 상실 우려

역사적으로 전쟁 중인 나라에서 우두머리가 죽거나 다쳐 이탈한 조직은 금방 사기를 잃고 와해돼 승부가 나버리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능력이 있는 후임자가 우두머리로 오르면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장기화하는 분위기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금융 관련 부처 조직 개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일반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좀 달리 금융위 설치법이라는 별도의 법제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늦어지자 금융당국부터 국책은행, 금융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수장 공백도 연쇄 지연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위원장이 임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활동이 제한적인 상태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였으나 여전히 교체나 유임 여부 등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수장이 바뀌는 관행이 있었던 만큼 교체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나 최근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특급 칭찬'을 받은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유임설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이 지난 6월 5일 퇴임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세훈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중이다.

당국이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들도 줄줄이 멈추고 있다. 당장 3대 국책은행 중 2곳이 수장 없이 운영될 위기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강석훈 전 회장이 지난달 초 임기를 3년 마치고 퇴임한 이후 수장 자리가 공백인 상태다. 현재는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후임 회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는 중이다.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당장 26일 임기를 마칠 예정인데 후임자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여전히 수장 자리를 맡은 곳도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올해 1월 3일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8월 28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오는 11월 임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여러 금융 관련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늦장 조직개편이 이어지면 정책 동력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당장 이 대통령의 관심사안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소상공인·취약계층 채무조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미 관세 대응 정책금융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인데 주요 정책들이 후순위로 밀릴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책은행, 금융 공공기관들은 수장 없이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수장 공백 상태가 길어지면서 조직 및 정책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도 이미 제기되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될 수 있다. 각 기관들이 정책에 발 맞춰 움직일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빠른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