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법적 파도' 확산···3구역 이어 5구역도 토지소송 점화

압구정5구역, BS한양 대지지분 183평 확인···조합 대지지분 소송 착수

3구역 이어 또 불거진 대지지분 논란···신반포1차, 3차서도 유사 사례

재건축 사업 지연 우려 확산···법적 절차 장기화 시 일정 차질 불가피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성능평가 항목이 신설,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전에 지어진 1970~1980년대 아파트의 재건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1976년에 지어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아파트. 사진=이수길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여러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 압구정 3구역에서 시작된 토지 소유권 분쟁이 5구역으로 번지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에서 (주)한양(현 BS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이 총 183평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은 '(주)한양 명의의 한양2차 아파트 대지 지분 이전 소송 추진'을 의결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압구정5구역은 1978년 준공된 한양 1·2차 아파트로,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해당 단지는 당시 (주)한양이 시공했으며 2004년 보성그룹에 인수된 뒤 올해 초 BS한양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현재 한양 명의로 남아 있는 대지 지분은 1차 아파트 약 179.179㎡(약 54평), 2차 아파트 약 427.767㎡(약 129평) 등 총 183평 규모다.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려면 조합원 개개인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이 명확히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지분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상태라면, 시공사 선정 전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은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12가구의 미확정 대지지분 정리 ▲BS한양 명의 한양2차 대지지분 이전 ▲한양2차 전 소유자 명의 대지지분 정리 등 3가지 안건을 모두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1970년대 개발 당시 전산 시스템이 없던 시절이라 등기 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빈번했다"며 "이 같은 행정 오류가 오늘날 재건축 절차에서 애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토지 소유권 분쟁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시 명의로 등기된 토지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현재 해당 구역 내 이들 명의의 토지는 압구정 462번지를 포함한 9개 필지로, 총 면적은 약 4만㎡, 평가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신반포1차, 신반포3차 등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과거 누락된 지분이 뒤늦게 확인돼 소송을 통해 조합원에게 귀속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 역시 해결 가능성은 있으나 일정 지연은 불가피한 형국이다.

압구정5구역은 지난 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돼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법적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주요 재건축 단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BS한양 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무팀을 통해 내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