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와의 전쟁···'아묻따' 압박에 건설업계 불만 최고조

면허취소 거론·과징금 확대 움직임 가속

현장·투자 심리 위축, 업계 공포심 확산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근원적 문제가 뭔지, 사고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일단 기업만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 사고는 수많은 변수와 경우의 수 안에서 발생해요." A 건설사 부장

건설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강도 높은 중대재해 대응 기조 속에서 전례 없는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면허 취소, 매출 3% 과징금, 압수수색 등 전방위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법 한도를 뛰어넘거나 무리하게 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서 기업 존립 자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고에 관해 이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고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조치를 직접 언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처벌 수단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전국 포스코이앤씨 현장과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불법 하도급·안전관리 위반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현대건설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참에 징계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태세'로 법 규정을 손볼 채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형 사고와 관련된 기존 원청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신규 수주 제한 등을 넘어, 반복된 산재 발생 기업에 ▲면허 말소(국토부) ▲대출 제한(금융위) ▲징벌적 손해배상(노동부) 등 전방위적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 최대 3% 과징금, '삼진아웃제'를 통한 건설 면허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건설안전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개최될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 업계에선 긴장감과 허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 관리를 철저히 해온 절대다수 정상적인 현장까지 사실상 범죄시하는 분위기라는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시작된 강도 높은 불법 하도급 단속과 처벌로 하청·재하청 구조가 크게 개선됐고 하도급대금 어음 지급 등도 사라졌지만, 최근 이런 내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가 하면, 공사비 급등과 자재 조달, 인력 수급 등 악재 속에서 영업이익률을 대폭 낮춰가며 공사를 강행해 왔지만 "업황 개선 노력은커녕 사망사고가 나면 남은 영업이익까지 다 내놔야 할 판"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통계를 보면, 국내 종합건설업 매출 대비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2년 4.06% ▲2023년 3.14% ▲2024년 3.15% 등 최근 3년간 평균 3.45%에 불과하다. 여당이 추진 중인 매출 3% 과징금 부과만으로 기업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다.

경기남부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경기 광명 고속도로 시공 현장 근로자 감전사고와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지난 12일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본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선 "일단 현장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고, 모든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멈춰 세우거나 기업과 협력사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징계를 피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특히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 장비대 손실과 향후 공기(工期)에 다시 쫓기는 악순환,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봐야 한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호소하고 있다.

사고 발생 기업 수뇌부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로 인한 업무 공백과 직원 및 업계 전체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달 초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표한 데 이어, 강윤호 DL건설 사장과 하정민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DL건설 경영진도 의정부 신곡동 시공 현장 사망사고 직후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의 초강수는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과 소비 회복에도 극심한 건설업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KDI는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8.1%)을 기존 전망치보다 3.9%p 하향 조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 건설투자 전망을 큰 폭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증시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이날(13일) 현재 건설업 대형주 주가는 지난달 말 대비 평균 6~12% 급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정부 제재 가능성이 거론된 개별 종목은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양상이다. 증권가에선 "단기적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건설주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안전 강화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대통령 발언 직후 행정부와 사정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제재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방식은 절차적 정당성 및 법치주의 원칙과 상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현행법상 건설업 면허 취소는 고의나 중대 과실로 인한 초대형 사고에서만 가능하다. 단순 사망사고를 이유로 최고 수위의 처분을 경솔하게 거론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꼬집었다.

모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 작업 마감 시간이나 연휴 직전, 주말을 앞둔 특정 요일에 중대사고가 집중된다"며 "타 산업에 비해 인력 의존도가 극히 높은 건설 현장에선 아무리 설명하고 교육해도 노동자 과실과 현장 상황에 따라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과 작업자 본인 과실에 따른 책임 조항 등을 법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