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인사청문회 앞둔 이억원, 조직개편·가계대출·삼성생명 주목

2일 국회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6·27 부동산 대책 효과적···추가 대출 규제는 미정"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 강화 예고에 업계 긴장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일 정무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해 이억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인사청문회에서는 6·27 대출 규제 이후 후속 대책과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질문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지난 7월 2조2000억원으로 3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다시 4조원대 초반으로 증가 폭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도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답변에서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라며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상당수인 만큼 임명 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건 없다.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동향 등을 살펴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보호, 상생 금융 및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도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이다. 앞서 업무를 시작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손쉬운 이자장사에 치중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혀 업계 긴장감을 높였다.

이 후보자도 서면 답변에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홍콩 ELS 사태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정책의 중심을 공급자인 금융회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로 바꿔나가고 판매 과정 등 사전적 보호장치와 분쟁조정 등 사후적 구제장치를 적극 개선해 금융 소비자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지분법 논란에 대한 이 후보자의 답변 또한 이목이 집중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업계 일부에서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지분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하는 만큼 현재 회계처리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진 예정인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억원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 임명 후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금융위원회 해체를 포함한 경제부처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 신분인 만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의 퇴직 후 겹치기 근무 논란, 부동산 재건축 시세 차익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2013년 7월에 매입했으나 직후 해외 파견으로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재건축이 진행돼 이 후보자는 분담금 지급 후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고, 시세 차익은 약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퇴직 후 여러 기간에 겸직 근무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취업제한 기간인 3년 동안 8개 기관을 겹치기로 근무하며 6억2662만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구위원, 특임교수, 사외이사 등의 업무를 맡아 자문·고문, 강의, 이사회 참여 등의 활동을 했고 개최된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수령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