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 제한적"···10월 기준금리 '동결'로 선회하나

서울 지역 주택 매수 심리 유지···가계대출 증가 흐름 여전

타지역 전이 관리 필요···한은 "필요시 추가 대책 있어야"

원·달러, '1400원' 심리적 저항선 뚫어···금리 인하 부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설명회.
사진 왼쪽부터 정연수 금융시스템분석부장, 최병오 금융기관분석부장,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김정호 안정총괄팀장 (사진=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정부의 '6.27 가계대출 대책' 및 '9.7 후속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과거 대책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과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 동결로 선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기준금리 결정의 핵심 변수로 가계대출 흐름을 지목하며 금융안정에 더 무게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벽을 돌파한 점도 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가격 상승폭 둔화 제한적···서울 주요 지역 외 노·도·강 등 상승률 높아져

25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로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7월 들어 상승 폭은 1.1%로 다소 줄었지만 과거 대책 발표 직후 10주가 지나면 평균 0.03% 수준까지 하락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0.1%에 근접한 수준이 이어졌다. 아파트 거래량 역시 전월(1만2131건) 대비 64% 감소한 4362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한은은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 흐름이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와 비교했을 때 거래량은 크게 줄었지만 가격 상승폭의 둔화 정도는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또 9.7 대책 이후의 자치구별 아파트 가격 변동을 서울의 평균 가격상승폭이 유사한 수준을 보인 5월 둘째 주 등과 비교한 결과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뿐 아니라 노원·도봉·강북·금천 등 다른 구의 상승률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정부의 대책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한은은 "서울지역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주택가격전망CSI는 7월 들어 모두 큰 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상회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전망CSI의 경우 8월 이후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에 대한 추가 상승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역시 6.27 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7월 중 2조3000억원 늘며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다만 8월에는 5~6월 늘어났던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4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가 여전히 제한적인 만큼 주택시장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강화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움직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 여타 지역 전이 등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라며 "필요하다면 당연히 추가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고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넘어···시장서 내달 금통위 금리 동결 선회 전망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

시장에서는 한은이 내달 기준금리 결정 시 인하가 아닌 동결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과 가계부채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해석이다.

이번 금융안정 상황 점검을 주관한 신성환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정부 대책 등에 힘입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23일 기준금리의 핵심 변수로 가계대출 흐름을 지목한 바 있다.

황 위원은 "가계대출이 9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연간 기준으로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지만 추석 이후 상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금리를 결정하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금융안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다"며 "금리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6·27 대책, 9·7 대책은 일부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기대 심리 확산으로 일부 지역 집값 상승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한은은 집값 그 자체보다 상승세가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벽을 넘어선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날 종가 대비 5.5원 오른 1403.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는 4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한 것은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데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대미 투자 3500억달러에 대한 시장 불안감에 원화 약세가 맞물린 영향도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은 더욱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 국장은 "10월 통화정책의 경우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경기,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