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가 남긴 것 ···시장·행정 혼란만 초래

대통령 공약에서 출발했지만 현장 의견 수렴 전무

노조 반발·야당 필리버스터 예고에 정치적 부담 가중

추진 과정 내내 혼란만 키운 채 조직개편 동력 상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결국 철회됐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기획위원회 초안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지만 노조와 야당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소통 부재 속에 강행된 일방적인 조직개편 논의가 시장과 행정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회의를 열고 금융당국 조직개편 조항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던 개편안은 본회의 상정 직전에 백지화됐다. 당초 패스트트랙을 통해 밀어붙이려던 계획이었지만 노조의 강경 투쟁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예고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하게 두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대립 속에 소모적 정쟁을 이어가기보다는 개편안을 제외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는 별도 과제로 남게 됐다.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시작은 지난 대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만 남겨 금융감독위원회 형태로 재편한다는 내용이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산하 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관으로 떼어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두 기관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구상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곧바로 초안으로 구체화됐다. 국정기획위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여당 의원 전원 명의로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이달 초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감독위원회 전환과 금소원 신설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금융당국 개편은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 핵심 과제로 분류됐다.

속도전에 가려진 절차적 정당성

하지만 개편안이 공개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시 노조는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현장 혼란만 키운다"며 즉각 성명을 냈다. 지난 9일에는 금감원 본원 앞에 수백명의 직원들이 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야당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국회 본회의 직행을 시도한 여당과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 처리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감독기구 이원화가 업무 중복과 보고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불만도 잇따랐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노조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은 개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현장에서는 책임 공백, 감독 공조 약화, 소비자 보호 후퇴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후에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난 18일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24일에는 1500여명의 금감원 직원이 국회 앞에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갔다.

특히 야당이 이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당·정의 정치적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다. 지난 25일 고위 당정·대통령실 협의에서 개편안이 철회된 배경이다.

정책 신뢰성 훼손 불가피···소비자보호 구체화 관건

조직개편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재로 꼽힌다. 당·정·대통령실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속도전에 매달리면서 현장 의견 수렴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뿌리부터 흔들렸다는 평가다. 정부와 여당이 6개월 가까이 밀어붙였던 조직개편안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면서 정책적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금융권에서는 혼란만 키운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감독 체계가 분리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행정 불신이 깊어졌고, 개편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 내부 갈등도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적 일관성이 무너진 채 뒤집힌 개편안은 시장에 불필요한 혼선만 남겼다"고 평가했다.

남은 과제는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소비자보호 강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무산됐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에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 체제 안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로 드러난 소통 부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당국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출발점일 것"이라고 말했다.